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발급]상속등기시 필요한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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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14 | 조회 | 49319 |
| 질문 | 상속등기시 필요한 상속인의 증명서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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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면으로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바에 의해 상속인임이 증명될 것이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증명할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한 어떠한 증명서도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기본증명서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며 이외의 상속인에 관한 증명서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한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대법원 등기과의 공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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