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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빠른 년생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요.
작성일 2009.07.20 조회 11702
질문 저는 빠른 91년생으로써, 이때까진 학생으로써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으나 막상 "18.5세"라는 애매한 신분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차별 대우에 관하여 전해 듣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알아본 결과, 대한민국에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만(滿) 나이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또래들은 12년동안 같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년(年) 나이로 한살 어리게 입학한, 빠른 생일자들은 다른 졸업자들과는 전혀 같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도 다른 졸업자들과 다르게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또래들은 합법적으로 술집도 가고 담배도 피지만, 빠른 생일자들은 사회적으론 동일한 신분이고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생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위법"이 되는 것을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출생월이 빠른 1991년생으로서 1990년생 동기들과 달리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991년생의 경우 2010. 1. 1. 오전 0시를 기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법기관이며 입법기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입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0조)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글은 국회나 정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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