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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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15 | 조회 | 13445 |
| 질문 | 00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거래처 00회사가 처리대금 미납에 따른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리대금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당초 법인간 계약으로서 그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는 어떤 근거로 개인인 000와 00회사에 연대청구를 하였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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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이천만원 이하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 결정문을 받고 피고가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위 기간 내에 해당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제1항·2항).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5조의4 제3항), 변론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투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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