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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09.05.21 조회 12298
질문 ㅇ 채무자가 3년전 A은행 500만원 채무를 개인희생을 하여 4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재 갚고나가고 있습니다 ㅇ A은행에서는 현재 채무자가 갚고있는 금액 500만원에대한 40%는 이자 도 되지않는 다고, 보증인에게 전액갚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ㅇ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고 있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수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3항에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책임지기로 한 보증인에게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구체적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기관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유/무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없이 1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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