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항소심에서 소송대리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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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30 | 조회 | 15975 |
| 질문 | 저는 소액사건의 당사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1심에서 당해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사건의 실체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가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대리할 수 있나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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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8조 1항),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소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8조 1항).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1심에서 소송대리를 하였을지라도 상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재판하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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