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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가압류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09.03.31 조회 11710
질문 본인은 채권자로서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과 관련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280조 2항, 3항에 의하여, 법원은 가압류에 관하여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명이 있는 때에도 필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0조의 담보는 직접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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