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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코로나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유예 요청
작성일 2020.07.22 조회 2018
질문 작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고 현재까지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월급의 70% 약 ○백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변제금이 매달 △백만 원입니다. 거기다 월세 00만원에 각종 생활비까지 더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 변제금을 조정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대처법이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부족한거 지인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빌려 채워 넣고 돌려막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한만한 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요지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재판)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재판)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과한 법률」 제619조)’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납부유예 요청 의견)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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