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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보전처분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작성일 2013.11.21 조회 10312
질문 사건번호 2013카단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건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부통산가처분신청시 공탁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중 신청인이 선택할수는 없는지요?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하신다는데 신청인 형편에 맞게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셔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신청인의 의견도 안물어보고 판사님판단으로 결정를 하시는지요? 한번 판결하신사건은 번복도 안된다고하고 다들 어쩔수가 없다는데 저만 포기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제가 법원에 소를 신청하고 제가 만족못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잘 하신걸까요?보증보험으로 할수도 있었을텐데요 전 포기하고 돈이 덜드는 근저당설정으로 할걸 후회됩니다 판사님께서 최선을 다하신건지 신청인이 어떻게 하길 바랬을지 생각은 하셨을까요? 신청인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담보제공 명령이 신청 채권자의 형편에 맞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담당 법관이 채권자의 의견수렴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담보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담보제공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한편, 담보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채무자의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전처분 사건에 있어서 담보제공은 해당법원이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채권자가 무담보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음(대법원 2001그85 판결)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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