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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집행관 처분에 대해 이의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 2013.11.21 조회 11470
질문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이 2013년10월08일 압류한 티브이는 피집행자가 아닌 채무자와 한번지에 한동에 세를산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전에 면사무소에 전입세대원 명부를 확인하면 알수있는데 집행관은 사전확인의무를 무시하고 2013년11월18일 경매기일에 경매장소에서 경매집행1시간 전에 집행관 사무소***-2*3-4500번에 채무자가 아닌자의티브이를 앞류해 경매한다하니 확인해 집행중지를 요청했어도 전혀듣지않고 경매장소에 나온 집행관에게 티브이주인(세입자)과 건물주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경매중지를 요청해도 듣지않고 경매를 선언하는 법만을 내세우고 있어 해당법원안내에전화하니 감사실에말하라고해서 확인요청하자 집행관 사무소서무계장이 전화와 채권자의취소가 없으면 다시경매한다고 합니다 돈있는채권자의 요청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 한건물에 돈없어 사는세입자들은 모두 모든물건을 압류해 확인해보래도 어쩔수없다고하니 정말 돈없는 서민은 어찌 대한민국에서 살라는건가요 대법원장님의 올바른 확인과 집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입자물건까지 총매각해도 25만원이며 부부공유물로 실제경매가는 관계없는 남의방까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가 불명확(사건번호 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집행관법 제7조 1항, 2항은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하며,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관 업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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