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사기죄 형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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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2.07.24. | |
| 전자우편 | ******* | 조회 | 1294 |
| 첨부파일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사기로 선량한 사람 등 쳐먹고 사는 사기꾼의 형량을 살인죄 다음으로 중형 처벌을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2. 07.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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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더 높여 아주 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고 있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나 법률안의 제출권이 있는 정부의 소관 사무이므로,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의원 입법이 가능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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