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개정 회사법 관련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 김재범
미국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最近 動向에 관한 硏究 : 거래 형태에 따른 相異한 사법 심사 기준의 발달을 중심으로 | 문기석
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과 시사점 | 성희활

연구논문
소프트웨어 특허대상성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 설민수

판례해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김선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김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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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기업회생의 신동향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준영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임치용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 김정만

연구논문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이광윤
리스자동차의 유지ㆍ관리책임에 관한 사법적 고찰 | 소건영

판례해설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성립요건 | 이미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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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행정법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 이민영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 김현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 함인선

연구논문
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 김태형
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 박찬우

판례해설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 강석규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규정의 강행규정성 |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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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박준석
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ㆍ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 김병일
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모색하며 | 김관식

연구논문
저작재산권침해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 신헌석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 설민수

판례해설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시기별 사법심사 기준법령과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 이원범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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