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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2016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2017 Doing Business Report)’에서 한국의 사법제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각국의 법령 분석 및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로, 인구 1,000만 명 넘는 국가 순위에서는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민사사법제도에 있어 우리 사법제도가 최상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2016년 10월)]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한민국
2 아이슬란드 홍콩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룩셈브루크 대한민국 싱가포르
3 홍콩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4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5 대한민국 대한민국 홍콩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연합 중국
6 프랑스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홍콩 오스트리아 독일
7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라루스 중국 프랑스
8 핀란드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미국
9 미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영국
10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홍콩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크로아티아 일본
역대 대법원장들은 취임 후 국제 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전개하였는데, 주로 사법수장 간 상호 방문을 통하여 각국과 지속적 사법교류 및 협력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2011. 9. 취임 이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를 공식 방문하고 다수의 외국 사법수장 및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네덜란드 소재 주요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방문하여 대법원과 각 국재재판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사법외교의 외연을 넓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는데, 특히 베트남 방문은 대법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해 온 베트남 사법부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및 점검, 나아가 향후 지속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2017. 9. 25. 취임한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의 사법외교의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사법역량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 및 사법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최고위급 사법외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04년 체결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한·일 법관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2006년 체결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한·중 사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와는 2014년 미연방사법위원회 국제사법관계위원장, 2015년 긴즈버그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각 초청하는 등 정기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사법운영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 예산으로 개발도상국 법관 및 공무원을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공동 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왔고,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별연수에서 나아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 7.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으로 1차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물적 기반에 더하여 제도 개선, 인적 자원 교육을 위해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차사업, 2013년~2017년)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2015. 7.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어 그 위상이 격상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위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현재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2017년~2018년)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개최된 제14차 회의는 전체 참가국이 32개국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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