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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역대 대법원장은 국제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통하여 국가 간 사법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 9. 취임 이후 그 간의 사법외교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사법역량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법교류가 미비하였던 국가들과도 다양한 사법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를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아르헨티나, 칠레 각 대법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법외교의 외연을 확장시켰습니다. 2019년 선진사법국가인 독일의 연방일반법원,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법원, 연방노동법원의 방문과 최고위급 사법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사법부의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싱가포르 대법원과 화상으로 회담과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대법원장 등 사법수장들과 회담 및 대법원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담과 양해각서 체결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와 각 나라의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사법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세안플러스 대법원장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대법원의 발전된 사법정보화 현황을 소개하고 참가국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같은 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홍콩 종심법원이 주최하고 우리 대법원이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페루 대법원장의 예방 등은 사법협력을 확대·강화하는 한국 사법부의 사법외교이며 국가 간 국제사법교류가 한국 사법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부터 세계 각국의 법관 등 법률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최신 법률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각국 사법제도 및 법조 실무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場)을 마련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대법원은 질적 및 양적인 면에서 더욱 수준 높은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체계를 소개하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세계적인 석학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한 차원 더 높은 선진사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도상국의 사법역량강화에 대하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 예산으로 개발도상국 법관 및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05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 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 7.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으로 1차 지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물적 기반에 더하여 제도 개선, 인적 자원 교육을 위해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차 사업, 2013년~2017년)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2015. 7.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어 그 위상이 격상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위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2017년~2018년)을 완료하였고, 현재 베트남 법관의 역량강화 및 체제개선을 통한 인민법원의 재판의 질을 향상, 베트남전자소송의 제1단계인 전자적 사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자적 사건배당과 재판절차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투명성 제고, 한국의 사법정보화 역량 및 경험의 해외 전파, 양국 간 사법교류 활성화 및 핵심 엘리트의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등에 대한 정당한 법 적용 및 보호를 목적으로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사업’(3차 사업, 2019년~2023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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