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에 관한 최근 쟁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 | 최준규
도산절차에서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 심활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 김기홍

연구논문
국가불법 입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박범영
변론능력에 관한 분석적 검토󰡈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을 계기로 | 전병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정의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 이승엽
대리모 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이소은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쟁송 방법에 관한 고찰 | 홍순건
제사주재자의 결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윤진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을 계기로 삼아 | 윤정운
수사기관의 범행현장 등 촬영의 적법성 판단 기준-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 김시원
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정보 보관에 대한 동의 | 심승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 여한울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 차윤제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 김경준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 유동균

판례해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권민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이길범

알림

소특집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최근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김현경
EU AI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검토 | 박노형,김효권

연구논문
중간이자공제의 부당성 - 전체상쇄방법의 채택 필요성 | 임현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 차윤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 노미리
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 이윤재
소송사기에서의 불능미수 | 신동훈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해석상 쟁점 | 권오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지창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통해서 본 국가의 책임방기와 사법심사의 방향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상덕
영국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공판 전 반대신문 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의 증거보전절차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이상혁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적정한 양형심리 | 강윤진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 강윤진
도심재개발에서 세입자의 사용·수익 중지와 변상금 부과처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연
특허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검토 -법 개정 제안을 포함하여 | 조영선
영업비밀 공동보유관계 성립 및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관련 판례 분석 및 검토 | 박재성
재일동포의 국적 박탈과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 구량옥

판례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 김종헌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 박민준

알림

소특집
: 공정거래법 관련 최근 쟁점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 정재훈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관점에서 | 허승
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 홍대식

연구논문
보전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보전처분에 재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 방안 | 김성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협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 요소를 중심으로 | 박기주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하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박철홍
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한 규제와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김자영
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공2022하, 1588)을 계기로 | 양승우
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해석 및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중심으로 | 김유성
기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 박성임
M&A계약에서 가격조정과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 이재규
아동학대에 관한 캐나다 형사법의 규율-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관련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 권경선
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시론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소재로 하여 | 정현순
지방세법상 재산세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 문중흠
우주안보에 관한 우주법 연구 | 김한택

판례해설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손태원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여부의 판단 | 황성욱

알림

소특집
: 가상자산 관련 법적 쟁점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 김범준, 김석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 이석준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 전휴재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 최호진

연구논문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김동호
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 송방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 실무상 쟁점 | 이창현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비공개-우리 민사소송법 개정과 일본의 202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비교 | 조수혜
독일법상 감독이사회와 노동이사를 통한 공동결정제와 그 수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오윤식
미국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 이민령
후견심판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에 대한 고찰󰡈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에 대한 평석 | 위수현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법률의 변경’-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권창국
가상화폐의 재물성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수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 | 박소정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관한 소고-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중심으로 | 이정덕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 조기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차윤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 황미정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성재열
행정형벌 제도의 헌법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이상덕
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 이승훈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 김윤명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 김희동

판례해설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김종헌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 이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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