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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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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목록
사법66호 표지
사법. 66호   2023년 12월
소특집
: 가상자산 관련 법적 쟁점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 김범준, 김석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 이석준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 전휴재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 최호진
연구논문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김동호
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 송방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 실무상 쟁점 | 이창현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비공개-우리 민사소송법 개정과 일본의 202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비교 | 조수혜
독일법상 감독이사회와 노동이사를 통한 공동결정제와 그 수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오윤식
미국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 이민령
후견심판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에 대한 고찰󰡈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에 대한 평석 | 위수현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법률의 변경’-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권창국
가상화폐의 재물성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수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 | 박소정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관한 소고-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중심으로 | 이정덕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 조기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차윤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 황미정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성재열
행정형벌 제도의 헌법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이상덕
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 이승훈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 김윤명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 김희동
판례해설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김종헌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 이준민
알림
사법65호 표지
사법. 65호   2023년 9월
소특집
: 신탁법의 최근 동향
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신탁의 기능에 관한 소고-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 이계정
영미법상 신인의무법의 발전과 신인의무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소고 | 장명
연구논문
헌법체계상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및 성격-암호화된 의료정보에 있어 민감정보 범위 및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보론 | 박찬권
행정절차 참여권의 침해와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설아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 유형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윤진수
회계장부열람권의 이유 기재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계약상 부작위청구권의 회생채권성·파산채권성에 관한 연구-공익채권성·재단채권성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강윤구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 손호영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 최문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지웅
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이 과연 소위 대물적 행정처분인가? | 김중권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 고형석
국제조세질서와 패권국-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 윤준석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제재를 둘러싼 쟁점 | 정혜원
판례해설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 김홍섭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 박동규
알림
사법64호 표지
사법. 64호   2023년 6월
소특집
: 가족법의 최근 쟁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 김동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의미와 한계 | 신윤주
가사재판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의 의의 | 이수진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정구태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현소혜
연구논문
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 박찬권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 김진하
농장동물복지와 불법행위책임 | 안소영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 조경임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 안태준
개인파산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 | 김기홍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 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을 중심으로 | 이석준
형사 영상재판의 쟁점 및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 강동원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 김민수
주거침입죄의 문제점과 재구성 | 김병수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 여한울
인공지능 판사 앞의 7가지 숙제 -재범위험성 예측 알고리즘을 둘러싼 과학기술적·법적 논의 분석 | 이슬아
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에 대한 고찰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에 대한 평석 | 김대인
국내 경쟁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 고려 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 김정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법적 효력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박경열
대한민국 사법행정권의 제도적 연원과 해방 후 그 형성 및 변이(變異)과정에 대한 연구 -예산산출기능을 중심으로 | 한윤옥
2021년 일본 우주자원법의 입법 구조와 적용 논점 | 김영주
판례해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이봉민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조현락
알림
사법63호 표지
사법. 63호   2023년 3월
소특집
: 양형의 주요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 김혜경
전과와 양형 | 박용철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이도행
연구논문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 김재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송방아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 임선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 장호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 이현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 신상현/신상민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미국 행정쟁송체계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 박병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연구 | 정선균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 김영기
후출원 등록 권리 항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박태일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이중과세조정의 가능성 | 황남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최정은
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 신우정
판례해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 신윤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최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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