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지식재산권법의 최근 쟁점
유럽에서의 입체상표 보호-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을 중심으로 | 김병일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 김원오
임마누엘 칸트의 정치적 자유와 저작권 | 나종갑

연구논문
자기제한적인, 유연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금지-한국과 독일의 정당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현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 박기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사건의 쟁점과 입법론󰡈예금채권을 중심으로 | 신재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와 계약의 청산 | 정진명
전보배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차윤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대한 연구-위약벌 법리 관련 영국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김민성
일본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동향과 그 시사점 | 김경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그 허부와 실무상 운영 방안, 입법론에 대하여 | 구성훈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고찰-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 이창환
규범적 불법(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김중권
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최계영.이일.정지혜
특허권의 양도·전용실시권 설정 후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본소), 2022나1227(반소) 판결 등을 단서로 | 조영선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을 중심으로 | 윤준석
노동조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가부 및 적용 범위 | 임상민
목적론적 해석의 이론사-19세기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두현

판례해설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 | 이재환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 지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하정훈

알림

소특집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관련 법적 쟁점
인공지능 규제의 두 가지 접근법 -맥락 기반 규제와 능력 기반 규제 | 이상용
인공지능과 형법 책임 귀속의 한계와 가능성 | 최호진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의 규율-일반인용 리걸테크 서비스에 관한 영미법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 한애라
미연방기관들의 AI 행정명령(E.O. 14110)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신원준외

연구논문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 박종원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송방아
민법 제367조와 유치권-대상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 이창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 김수정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 | 이종욱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절차의 허용 범위-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을 중심으로 | 신동일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과관계-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을 중심으로 | 남궁주현
유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의 법적 존중과 보호-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에 관하여 | 김찬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 실무상 쟁점 | 정성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소고 | 차윤제
기록관리법령상 기록물의 성립요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에 대한 평석 | 오세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금전의 위탁과 보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검토를 겸하여 | 지창구
망인에 대한 서훈에서 상반된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행정소송법적 문제점-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두47219 판결 등 | 김중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관하여-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현경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및 관련 국내외 판결의 개관 | 서경민
초단시간근로를 둘러싼 쟁점에 관한 검토-퇴직급여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중심으로 | 이용우

판례해설
진로변경제한선(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황성욱
동성 동반자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손주희

알림

소특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에 관한 최근 쟁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 | 최준규
도산절차에서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 심활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 김기홍

연구논문
국가불법 입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박범영
변론능력에 관한 분석적 검토󰡈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을 계기로 | 전병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정의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 이승엽
대리모 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이소은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쟁송 방법에 관한 고찰 | 홍순건
제사주재자의 결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윤진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을 계기로 삼아 | 윤정운
수사기관의 범행현장 등 촬영의 적법성 판단 기준-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 김시원
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정보 보관에 대한 동의 | 심승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 여한울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 차윤제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 김경준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 유동균

판례해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권민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이길범

알림

소특집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최근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김현경
EU AI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검토 | 박노형,김효권

연구논문
중간이자공제의 부당성 - 전체상쇄방법의 채택 필요성 | 임현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 차윤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 노미리
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 이윤재
소송사기에서의 불능미수 | 신동훈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해석상 쟁점 | 권오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지창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통해서 본 국가의 책임방기와 사법심사의 방향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상덕
영국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공판 전 반대신문 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의 증거보전절차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이상혁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적정한 양형심리 | 강윤진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 강윤진
도심재개발에서 세입자의 사용·수익 중지와 변상금 부과처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연
특허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검토 -법 개정 제안을 포함하여 | 조영선
영업비밀 공동보유관계 성립 및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관련 판례 분석 및 검토 | 박재성
재일동포의 국적 박탈과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 구량옥

판례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 김종헌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 박민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