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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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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목록
사법43호 표지 이미지
사법. 43호   2018년 3월
소특집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최근 동향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 가정준
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 김상중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 서종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 이은영
유독물질의 노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 | 이창현
연구논문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김중권
채권자취소권에서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바람직한 적용에 대한 검토 | 남기정
상장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문제 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고찰 | 박광선
블록체인 기술의 대강과 암호화폐의 규제 및 그 접근방법-미국과 비교하여 | 설민수
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 양창수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 이승훈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이헌
특허 분야에서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적용 | 이현경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 | 지희정
기판력의 효력과 소(訴) 각하 | 함석천
판례해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이완형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 이영선
알림
사법42호 표지 이미지
사법. 42호   2017년 12월
소특집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법의 발전과 전개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 | 김용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노철우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 맹수석. 이형욱
연구논문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현정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이계정
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 이순동
개품운송인의 확정과 운송물의 종류·가액고지의 의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정원
표현대표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 이지민
피의자의 지문채취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조광훈
조세포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 | 황남석
판례해설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 이현석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 하태한
알림
사법41호 표지 이미지
사법. 41호   2017년 9월
소특집
: 신탁법의 제 문제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 김상훈
신탁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가장초보적인 유형의 신탁 관계로부터 | 윤지현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 이계정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 임채웅
연구논문
법관은 두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 강석정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 구민승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 권영준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 김관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 김형원
단체협약 종료 후의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에 관한 연구 | 박진호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 송진호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 · 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 정기상
체당금 수령을 위해 도산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영업양도가 쟁점인 경우 해결방안 및입법제언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을 중심으로 | 지희정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허완중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판례해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양민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 한원교
알림
사법40호 표지 이미지
사법. 40호   2017년 6월
소특집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문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교육통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독일의 교육통계조사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남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최경진
연구논문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 | 박수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신현탁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최준규
판례해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 김희수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평가 | 박태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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