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법(私法)적 문제

연구논문
제약산업과 제조물 책임 | 김제완
株主의 富와 會社의 損害에 관한 判例의 再檢討 | 송옥렬
해고동의절차에서의 대화와 타협 | 정인섭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 이봉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절차법적 쟁점 | 이규호

판례평석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 김형두
명령ㆍ규칙에 대한 항고소송 | 박균성

연구논문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대한 慣習 | 윤진수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 한위수
현대적 형사사법에서 공판개혁의 방향 | 이 상 돈
資産流動化와 破産 | 임치용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 박광배
Revisiting the ISD Procedure : Beyond Sovereign Immunity, Substantial Evidence and Chevron | 이재민

판례평석
保證約定의 總有物 管理 ․ 處分 해당 與否 | 최철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련된 형사판례 연구 | 심희기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監督權 行使의 要件 |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