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제문제
가사소송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 김원태
가사소송법상 절차능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김형석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 김상용
가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현소혜

연구논문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 이태영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 오윤식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정기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의미 지평의 기원, 확대 그리고 제한 | 송민경

판례해설
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 | 조윤희
통상임금 | 이미선

알림

소특집
: 환경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현준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 함태성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 김홍균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 환경피해구제법안(2013년 7월 30일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 한상운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 조홍식

연구논문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에 관한 연구-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 이규홍

판례해설
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 김병식
성매매 업소 몰수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 우인성

알림

소특집
: 조세회피의 제문제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 이창희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이준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 윤지현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 | 박 훈

연구논문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 총론·부동산집행 | 손흥수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 이진웅

판례해설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박진환
부부 쌍방의 총 소극재산이 총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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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 이진국
경영판단과 경영배임 | 이상돈, 지유미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 | 천진호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적용 | 최승재

연구논문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 오기두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 정기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 이상덕

판례해설
위치상표가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박태일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 우인성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