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친족·상속법에 관한 제 문제
아동의 면접교섭권 | 이은정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정구태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 현소혜

연구논문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와 자본시장법 | 김화진,이민경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 박원규
한국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판단방식의 변화과정, 개선노력과 향후 방향-미국과의 비교, 특허법원의 새로운 경향 및 진보성 판단의 실증을 중심으로 | 설민수
한국과 미국의 회생절차에서의 미이행계약에 대한 비교 | 이은재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간접강제금 결정례 분석을 바탕으로 | 임정윤

판례해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노동조합 설립 | 김선일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 이경훈

알림

소특집
: 노동법에 관한 연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 강성태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법적 쟁점 | 노상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연구 | 박지순

연구논문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 김형원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 배병일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재헌
유류분과 신탁 | 최준규

판례해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 강우찬
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박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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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도산법에 관한 연구
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 김영주
회생절차의 개시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임치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민

연구논문
회사의 규모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완화 | 서완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 오윤식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 조광훈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법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중심으로 | 황태희

판례해설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 김진오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 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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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자본시장법 관련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우와 비교를 중심으로 | 권재열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인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 | 김병연
집합투자기구의 내부자거래 규제- 미국의 뮤추얼펀드를 중심으로 | 오성근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 장근영

연구논문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 김관식
기업그룹의 분리에 따른 저명한 선사용표장과의 혼동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 최준규

판례해설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 강우찬
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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