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성범죄사건에 관한 연구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 김 혜 정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이 진 화
성범죄사건의 실무적 쟁점-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중심으로 | 홍 진 영·범 선 윤

연구논문
복수의 채무자 사이 채무중첩관계에 관한 주문표시 방법 - ‘각자’에 대한 대안 모색 | 김 미 리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 김 영 기

판례해설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적법 여부 | 이 현 석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김 희 중

알림

소특집
: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TPP에서의 비전형적인 상표에 관한 연구 | 윤선희
특허침해 경고의 법률문제 - 비교법적 현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영선
법률가와 표절 | 남형두

연구논문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 윤남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 조광훈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김영석

판례해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 김정민
균등침해의 적극요건 |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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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국제거래에 관한 연구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 석광현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 이호원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 김인현

연구논문
환경법상 책임의 승계 | 김홍균
지식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 설민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정태호
유전자 특허에 대한 Myriad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임상민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 지창구

판례해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황진구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의 효력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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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집
: 의료법 관련 제문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 원칙의 제한과 법익의 형량-긴급의료와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 김천수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 김민중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 | 배현아
의료 분야 감정의 발전을 위한 소견 | 이숭덕
의약품의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 전병남

연구논문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 오기두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한 고찰 | 문일환
특별사면과 재심 | 우인성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서 중재의 특수성과 사전중재합의의 효력 | 김윤종

판례해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요건 | 장낙원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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