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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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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3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


[조     세]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형     사]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
대구지법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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