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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44054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2018도1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8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독일 투과과세 단체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1.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투과과세 단체의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의 취지와 적용 기준◇
2016두3458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취지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판단기준, 2.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약 1년 3개월이 지난 뒤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자본감소에 관한 주총결의일인지, 주주가 주식양도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날인지 여부◇
2018두49130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인적사항 등 공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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