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보고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안건에 대하여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2021년 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이후 수차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음.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오늘 논의를 진행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관련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 의견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현재 관행적으로 재판연구원 3년 근무 중 처음 1년차는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2~3년차에는 고등법원으로 전보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재판연구원 업무 경력을 쌓아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 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 현행 시스템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함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 재판연구원을 향후 증원한다면 재판연구원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한 그 해의 졸업자들만 선발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외의 변호사 경력자들도 포함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사총괄심의관
⦁ 권성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음. 특히 재판연구원의 증원 규모가 가시화된다면 임용 대상, 선발 시기, 재판연구원 증원 규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재판연구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다만, 재판연구원의 전보와 관련된 부분은 각 고등법원장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위원회(재판연구원 선발 및 운용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의장
⦁ 재판연구원 증원 규모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상당한 수의 재판연구원을 동시에 선발하게 된다면 그 해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대상자를 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판연구원의 임기 문제와 함께 논의가 필요함.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재판연구원을 한 번에 선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력자들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개선 방안 취지에는 공감함. 일반 국민들이 법관 임용의 공정성에 대해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선발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서면 평가 폐지, 민간분야 채용 방식 등을 법관 임용절차에 도입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올해 재판연구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8월 1일자로 군복무를 마치고 임용되는 사람이 서울고등법원 관내에 1명이 맞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예, 맞습니다
○ 최성배 위원
⦁ 올해 서울고등법원 권역의 군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이 1명뿐인 것이 이례적인 것인지, 군필자원과 미필자원과의 인력 구성에 변동이 있어서 인지, 재판연구원에 대한 유인 동기가 감소한 것 때문인지?
⦁ 인건비 등의 예산 총액의 제약이 있는데 재판연구원을 증원할 경우 현재와 같이 5급 상당의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직급 하향이 불가피한지?
○ 인사총괄심의관
⦁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군법무관 숫자를 비교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군법무관의 숫자가 현저히 적었고 현재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군법무관 1명, 그 외에 98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재판연구원의 직급 하향은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장
⦁ 재판연구원 증원에 대하여 직제 협의, 대우 등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림
○ 법원행정처 차장
⦁ 단기적으로 직급 하향 문제에 관해서 재판연구원의 질적 문제 등을 감안하여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 현재 재판연구원의 선발 공고를 7월에 하고 선발 필기시험을 9월에 치르는데 기획재정부와의 정기 정원 협의는 8월 말쯤에 결정되므로 시기가 맞지 않은 상황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7월 이전에 수시직제 협의를 통해 정원 증원에 관하여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인사가 완료되면 최우선적으로 정원 협의를 할 예정임
○ 의장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보고한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면 2023년 예산 편성이 완료된 상태임. 그래서 최대한의 증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기획재정부와 수시직제 협의를 시작했음.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도 이런 사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에 배치된 재판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 장기적으로 법원에서는 법관 1인당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 의장
⦁ 고등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결과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관 1인당 1명의 재판연구원의 배치 문제는 결정될 것임. 외국의 비교법적 사례를 검토해 보면 장기적으로 10년의 법조경력자들이 임용될 때에는 법관 1인당 1명의 재판연구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전 단계에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임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앞서 논의한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 인상에 대한 법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림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4가지 안건 모두 중요함. 현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의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함. 다만,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에 있어서 7년, 10년의 법조경력에 대해 법원의 좀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고, 법조일원화제도의 큰 틀에서 안건들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7년, 10년의 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제약요건이 있음. 재판연구원 확보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사실상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증원을 하되 그 속도 조절은 필요함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안건은 기존 법관들과의 조화, 융화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음. 법관의 근무 환경은 급여나 대우 등의 문제보다는 법조경력자로 임용되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법원에서 이를 위한 세부적인 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안건과 관련하여 단독재판부 확대 방안은 결국 재판부가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된 재판부의 보조인력으로서 재판연구원을 충원하게 될 것임. 이것은 사실심의 충실화 면에서 높은 항소율, 상고율 문제 해소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검토 중인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2021년 10월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안건만 먼저 보고를 받고, 이 보고가 끝나면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었음. 5년, 7년, 10년 경력 되시는 분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는 중이고 재판연구원도 같은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재판연구원제도가 법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전문성을 갖춘 재판보조인력이 있으면 높은 법조경력자들이 임용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임. 이런 의미에서 재판연구원의 확충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님
○ 법조일원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4가지 안건을 함께 연구·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함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 등을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에 찬성함. 현재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매몰되어 있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법관 임용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임. 또한 변호사시험 전에 상당수의 재학생들이 취업이 된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성적의 변별력이 객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보충설명,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면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나 소양은 갖춰졌다고 생각함. 다른 법조 직역과는 구별되는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사건에 대한 주된 쟁점을 파악하고 입증과정을 거친 후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임. 이런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서면 작성평가인데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함.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관련하여 몇 년 전에 법관으로 임용된 분의 전언에 의하면 실무와는 거리가 먼 쟁점을 다루는 사례가 출제되어 어려웠고 전체 임용과정이 힘들었다고 함. 전형적인 사례를 출제하는 등으로 논리적인 응시자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시험 출제, 선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 변호사의 능력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잘 파악할 수 있음. 재판장으로 1심 근무를 1년만 해보면 변호사님들의 업무 능력을 알 수 있으므로 재판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주시기 바람
⦁ 법률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역으로 만드는 것을 재판연구원제도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의 역할 및 만족도의 편차가 큰 문제, 두 개의 재판부당 한 명이 배치되는 경우 업무량의 조절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판연구원 직역에 대한 존재 의의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음
○ 인사총괄심의관
⦁ 회의 자료 48페이지의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의견 도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영국과 같이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법률서면 작성평가 사례 출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고, 사법연수원에서 만드는 문제는 각색된 수험용임. 법관 임용을 위해서 출제되는 사례는 현실에 있는 사건의 실제 기록이므로 주장, 증거, 사실관계 확정, 법률 적용 등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실제 법관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함. 실제 신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신임법관들은 필기시험이 법관의 업무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구술면접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주시고 있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위원회에 전달하겠음
⦁ 변호사 능력과 관련하여 재판장 의견의 반영 부분은 현재 지원자들이 수행한 사건 내역들을 검토하여 모든 재판장들은 아니지만 재판장의 의견을 듣고 있음
○ 의장
⦁ 올해 임용된 7년 이상 경력 신임 법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임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책, 신임 법관들의 업무 환경 등에 관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대하여 큰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았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여 2022년 6월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를 하면 논의가 진행될 것임
⦁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연구원제도의 운영방침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
○ 법원행정처 차장
⦁ 매뉴얼이 있지만 너무 오래되었음. 재판연구원의 업무는 요약, 검토보고서 작성, 판결문 초고 작성 등 재판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현재 기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평균적인 업무방법을 마련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의장
⦁ 저의 경험상 처음 재판부 구성되어 하는 룰 미팅에서 선고방식, 신건합의, 중간합의, 결심합의, 휴정 시기, 휴가 기간 등을 정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연구원의 활용임. 종전보다 재판연구원 활용의 사례 수가 많이 축적되고 있지만, 각 재판부마다 생각이 달라서 일률적인 매뉴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음. 결국 자율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다시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시기를 현행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기간을 두고 제출되었음. 올해 지원자 수,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림
⦁ 올해 1월 하순경에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관련된 공고가 됨.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1년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작년 통과하신 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지원자 수는 종전보다 다소 적음
○ 인사총괄심의관
⦁ 역대 가장 많이 지원했었던 작년보다 지원자 수가 20여 명 줄어든 것이라 실제로 올해 지원자 수는 많은 편임
○ 의장
⦁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처음으로 임용지원이 가능하게 된 대상 기수의 지원자가 가장 많은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음.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5년 법조경력자들이 임용준비를 충실히 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전체적으로 지원자들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경력자들은 많아진 편이어서 종전보다 지원자 분포는 바람직하게 되었음
⦁ 1차 서류전형에는 4개의 조가 구성되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4개 조로 구성되었음
○ 의장
⦁ 서류전형 평가 완료 후 합격자 발표가 있으면 실무능력평가와 적성과 관련된 평가를 함. 8월 무렵에 실무능력평가(구술면접) 등은 끝나고 마지막 절차는 현재 계획상 10월 1일임
⦁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규모 등은 추후 의미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음
○ 정영환 위원
⦁ 처음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최근에 면접위원으로 몇 번 참여했음. 현재 평가가 민사, 형사로 구분되어 있고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음
⦁ 법관은 법률적 지식은 물론이고 인품도 갖춰야 되므로 경력과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향후 관련 정책보고가 되면 다시 논의하겠음
5. 상고제도 개선 방안(소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가. 기초발제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안, 상정 가능한 복합안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7차 회의에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최성배 위원님을 제외하고 각자 의견을 주셨음. 각 방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어서 제17차 회의에서 결정하기 어려웠고, 제안된 방안들을 결합하는 복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했었음
○ 기존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복합안으로 할 경우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람. 최성배 위원님은 종전 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셔도 좋음
○ 향후 절차와 관련하여 오늘 1차 논의를 하고 추가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임
○ 복합안에 대하여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법관님들과의 모임에서 1차 보고를 하고, 다시 한 번 2차 보고를 드릴 예정임. 그동안 법관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고심사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는데, 올해 4월에 새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장이 부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관계로 이번 복합안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유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를 것임
○ 운영지원단이 제시한 복합안은 상고심사제를 기본으로 하고 증원 등을 결합한 것임. 다른 복합안 유무, 복합안에 대한 여러 의견 등을 주시기 바람
○ 여러 실무자 및 퇴임하시는 대법관님들이 많이 제시한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제도는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각하되는 비율이 약 7%(약 15,000건) 정도 되므로 원심법원이 각하되는 사건을 처리하면 상고 사건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대법원이 좀더 충실하게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임. 다만, 현재 원심대리인들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약 40일 정도인데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제도에서는 20일 이내에 줄어들게 되므로 약 20일의 준비기간을 잃게 된다는 점이 제도 시행의 난관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40일 정도로 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상고제도 개선안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는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입법조치를 해서 대법원의 부담을 한시적이라도 다소 경감하자는 운영지원단의 제안임
※ 16:05경 정회
※ 16:30경 속회
○ 의장
⦁ 상고제도 개선 방안 및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관하여 의견을 듣겠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질문,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민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는 있으신지?
⦁ 소전원합의체 둘 경우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의 사무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소전원합의체를 둘 경우 제1부는 사법재판부로 민사, 상사, 노동, 지적재산권, 특허사건 등을 담당하고, 제2부는 공법재판부로 형사, 헌법·행정, 조세 등을 담당함
⦁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등의 비율 부분은 관련 통계를 검토하여 보고를 드리겠음
○ 이종엽 위원
⦁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로 이원화할 경우 사건 부담률에 관한 요소도 재판부 소부 구성에 고려해야 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상고심 실질심리사건 선별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했을 때 본안 기준으로 서로 간 균형이 맞는다고 운영지원단에서 판단함.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음
○ 이종엽 위원
⦁ 대법관을 4인 또는 6인 증원하는 안의 경우 소부를 현행 4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상고심사전담부 1개, 사법재판부 2개, 공법재판부 2개로 하는 방안과 상고심사전담부 1개, 사법재판부 3개, 공법재판부 2개로 하는 방안 등도 사건부담률을 고려해서 검토 가능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운영지원단에서는 오늘 큰 틀에서 상고심실질심리 선별제도 도입의 필요성 부분, 대법관 증원 등을 먼저 결정해 주시면 구체적 구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보고를 드릴 예정임
○ 이종엽 위원
⦁ 실무상 민사 사건과는 달리 특히 대법원에 상고되는 형사사건은 미결구금일수를 늘리기 위해 상고하는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합당하지 않은 사건이 많고, 이 경우에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이종엽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이종엽 위원
⦁ 현실적으로 대법원의 높은 사건부담률을 해소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효과적인 것 같음.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40일보다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상 심급대리원칙으로 원심법원에 원심대리인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요구 받게 되는 문제점은 있음
⦁ 현실적인 우려 부분은 있지만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한다면 동의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발언,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복합형 중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총 18명의 대법관님 중에서 2명 제외하고 16명이므로 소부는 4명이 담당하게 됨
⦁ 상고심사전담부 설치는 적절하지 않음. 현행 사건 처리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있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대하여 동의함
○ 의장
⦁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상고이유서 제출 통지 절차가 진행되므로 상고이유서 부제출 사건 비율(7%)을 감안하면 대법원 상고 사건 수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취지임. 심리불속행 사건 처리기간 문제는 추후 결정하면 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원심법원에서 지정해야 되는지?
⦁ 회의 자료 64페이지에 ‘형사본안사건 중 검사만 상고한 불구속사건 포함’이라고 기재한 것이 원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한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의 검토 대상이고 일단 원심법원의 국선변호인이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 검사만 상고한 경우에 피고인이 답변서를 재제출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임
○ 의장
⦁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이종엽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건 수(본안) 통계는 민사(소권 남용사건 제외) 11,200건, 가사 570건, 행정 3,000건, 형사 20,777건임. 형사사건이 가장 많음
⦁ 소권 남용사건은 ‘판사 누가 정신병자임을 확인한다’ 등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구조 신청을 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건 수를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경우를 말함
⦁ 민사사건 총 21,435건 중에서 소권남용 사건은 10,235건 정도임
○ 의장
⦁ 소권 남용사건은 통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접수, 전자기록 작업 등의 인력 낭비적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오석준 위원
⦁ 상고이유서 부제출 비율의 지역적 통계가 있는지?
⦁ 대법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상고이유서 부제출의 지역적 비율이 필요함
⦁ 형사사건의 경우 원심법원에서 상고이유서까지 작성할 가능성이 높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관련 통계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도 입법사항인데 상고심과는 달리 항소심의 경우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 기각하지 않을 수 있음. 항소심 법원의 경우 법률조항의 변경, 항소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다툼 여부 등에 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신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맞습니다
○ 권성수 위원
⦁ 상고심의 변형도 입법사항인데 또 다른 하나의 입법사항을 추가하면 집중이 어렵지 않나 우려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는 서로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임.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을 통해 법률안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할 수 있음
○ 권성수 위원
⦁ 입법사항을 한가지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에 찬성함
⦁ 상고심사제는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보여짐. 따라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에 찬성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은 상고심사제와 함께 입법사항으로 서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상고제도 개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므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부터 먼저 해보자는 퇴임 대법관님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이 제도를 먼저 시도해보고 차후에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할지 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음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에 대하여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에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국선변호인 선임 문제, 법률 조문화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 과정을 거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상고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 시기를 상고기록 송부일 이후로 하면 강제집행 정지, 구속취소, 보석 등 각종 신청 또는 청구 사건들 이외에 대법원의 업무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심리불속행 기간이 법률상 4개월이지만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된 후 통상적으로 관리배당 상태가 1개월이 넘어서 대법관님이 실질적으로 심리불속행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상고 이유서 부제출 비율이 6.4% 정도 되는데 이 사건들은 원심법원에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함
○ 이상균 위원
⦁ 기본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속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도 있는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맞습니다
○ 이상균 위원
⦁ 항소심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이상균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지?
○ 이상균 위원
⦁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여 대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대법원이 국가의 법률문화를 선도하고, 법을 선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의장
⦁ 상고심사제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인지?
○ 이상균 위원
⦁ 대법관 수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사항이니만큼 증원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함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을 결합한 안이 바람직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함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 4명 증원안에 찬성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함. 구체적 이유로 추가하면, 원심 재판부에게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임
○ 상고제도 개선 문제는 조속히 국회 입법과정으로 논의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 법원이 참여하는 방법이 적절함. 검찰수사권 제도에 비해 논의 역사가 짧은 상고제도 개선 문제는 계속 지연될수록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제도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국회로 논의를 넘겨 공론화하여야 함
○ 상고심사제와 심리불속행 제도의 용어상 부정적 인식 효과가 있음. 사건 당사자들이 ‘자기 사건에 대해 심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 는 용어상의 부정적 인식이 강함. 이런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용어로 개선해야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음. 향후 어느 안으로 결론이 도출되어 국회 입법과정에 전달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하여 법원이 제시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전국법관대표 중 한 분은 상고심사제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복합안 중에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그리고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상고심사제의 도입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점, 도입과 폐지가 수월한 점 등의 이유로 찬성하지만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이를 이유로 지연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음
⦁ 전국법관대표 중 다른 한 분도 상고심사제가 체제 정합적이고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 현 체제를 크게 재편할 필요 없이 안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주셨고 총 3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음
⦁ 저의 의견도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전원합의체를 단일로 하는 방안과 소전원합의체로 구성하는 방안 등은 입법이 되면 구체적으로 운영을 한 후 결정하면 됨
⦁ 상고심사전담부는 대법관 한 명 또는 몇 명이 상고심사전담부만 담당하시게 하는 제도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맞습니다. 상고심사전담부의 사건 부담도 상당함
○ 정서현 위원
⦁ 상고심사전담부의 설치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법관이 상고이유서만 심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점이 있음. 또한 대법관 사이에 업무 및 지위의 이원화가 바람직한지 의문임. 따라서 대법관은 상고심사전담부에 소속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으로만 전담부를 구성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법관은 신건 중 상고심사를 전담하는 재판연구관팀에서 검토하여 상신하면 심리하는 방식이 적절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상고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각하하는 방식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맞습니다
○ 정서현 위원
⦁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미 판단을 한 원심법원은 무조건 각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항고, 재항고하게 되면 다시 심사를 하게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맞습니다
⦁ 상고심사전담부 설치 부분은 운영지원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여러 방안들에 대해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면 상고심사전담부 설치도 하나의 쟁점사항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임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오석준 위원
⦁ 상고심사제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대법원 판사는 대법관에 준하는 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자 중에 대법원 판사를 선발하고, 상고심사부에 배치되는 대법관 수는 최소화(3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형평성 문제는 보직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하면 됨. 다만, 일반 국민들 정서, 헌법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상고심사제와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대법관 4인을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대법원에 2개의 소전원합의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민사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추후 형사나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대법관님 사이에 의견일치를 이루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마다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몇 년 전에 했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심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것이라면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에 찬성함
⦁ 헌법상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고 이 헌법상 취지에 부합하는방안이 이원적 구성안임. 현재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헌법상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볼 수 없음
○ 법원행정처 차장
⦁ 예, 맞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102조 제2항에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헌법제정 당시 대법원 판사를 염두한 것인데 상고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굳이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제도의 시행이 안 되었던 것임
⦁ 오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판사제도를 도입하는데 헌법상 문제점은 없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에 찬성함. 상고심사제 도입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원적 구성안은 대법관 단독재판화 경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관여로 인해 상고기각 결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음. ‘소전원합의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규모상 ‘중전원합의체’가 바람직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은 단기적 방안으로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복합형 방안을 고려한다면 운영지원단에서는 상고심사제를 기본으로 대법관 증원을 하는 안을 제안했고, 오석준 위원님은 상고심사제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을 지지하셨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안을 찬성하셨음
⦁ 원칙적으로 만약 복합형 방안을 고려한다면 상고심사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만약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그 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해주시는지?
○ 정영환 위원
⦁ 대법관 4명 증원은 결론을 도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 의장
⦁ 대법관 증원의 구체적인 수는 위원님마다 개인적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대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마지막 최종안을 도출할 때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법관의 위상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사법부의 최고 지위인데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로 나누어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각 대법관의 법철학 등을 토대로 선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상이 있어야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복합형 방안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음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 문제는 원칙적인 부분만이라도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민·형사간의 관계, 항소심과의 정합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운영지원단의 설명을 듣겠음
○ ‘현 단계에서도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겠음. 운영지원단에서 법률 개정 추진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적절할 시기에 보고를 하도록 요청하겠음. 다만, 동시 추진 여부 등은 운영지원단과 상의하여 추후 보고를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회의 자료와 관련하여 좀 일찍 받아봤으면 함. 사법행정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부탁드림
○ 의장
⦁ 각 실·국별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음
○ 법원행정처 차장
⦁ 매달 발간하는 법원소식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방안 중 복합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형태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우선,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하여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함. 다만,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함이 바람직함
▣ 현 단계에서도,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하여 추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6.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0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1 |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 |
비공개 |
|
2 |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
비공개 |
|
3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
공개 |
|
4 |
상고제도 개선 방안 |
공개 |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0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및 ‘상고제도 개선 방안’ 안건에 관한 일부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2. 6. 8.(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