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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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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추가)
첨부파일 law201112(판결요지) 추가.hwp

[민    사]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특    별]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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