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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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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차 회의 회의록
첨부파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 회의록.pdf

2022. 10. 12.(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 회의록

2022. 10. 12.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2. 10. 12.(수) 10:00~17:4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서경환, 이상경, 이상균, 정서현, 정영환, 최성배(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신재환(간사), 원영국, 박성환(이상 서기) 

▣ 배석자

○ 김수일(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진수(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박영재,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안희길, 송오섭, 박광선, 이재원, 오택원, 이상래, 손희정,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신임 위원 인사말

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회의에 이종엽 위원은 일본 출장, 박선영 위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 이종엽 위원은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해당 안건을 논의할 때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회의록에 별지로 첨부하겠음. 그리고 한기정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경 위원이 새롭게 임명되셨음.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음

나. 신임 위원(이상경 위원) 인사말

▣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첫 임무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직을 맡게 되었음. 그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중대한 안건들을 논의하였고 통상적인 자문회의와는 달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겠음

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회의 안건은 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②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③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보고, ④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⑤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순서로 진행하겠음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운영지원단이 배석해 있음


2.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김수일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감정인 범죄경력조희 방안에 관한 논의,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기타 감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음. 의료감정, 신체감정 부분은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람. 현장검증 부분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임. 서울회생법원장이신 서경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건 당사자들의 현장검증 요청은 많으나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현장검증을 위해서 재판실무준칙을 변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현장검증 유인성 약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건 당사자들은 현장검증을 통하여 보다 실체관계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시간적·물리적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검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장검증 비용, 시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상을 이용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분과위원회 다수 의견에 전반적으로 찬성함. 영상을 통한 방법은 법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검증하는 방법과 오감으로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또한 현장검증의 활성화는 재판의 신속성 확보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함

○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절차의 스케쥴러로서 관여하는 방안은 극소수의 상임위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의료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 재감정 채택 여부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함. 의료감정 인력 풀에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한 교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바람직함. 감정료 증액하는 부분은 감정을 한 후 다시 사실조회 방식으로 의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감정과 유사한 업무량이 요구되므로 그 비용문제도 검토해야 함.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설치도 좋은 방안이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문제도 유의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음. 현장검증 유인과 관련하여 비용 증액 문제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비교적 간단한 현장검증 사건의 경우 원격 영상검증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현장검증의 감소는 전자소송의 확대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줌(ZOOM) 등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의 검증 및 감정 제도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논의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시간적·비용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추가적인 업무 부담 등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관 및 법원 직원에게 그 유인이 떨어지는 것 같음. 사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증거신청, 현장검증 등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가 방어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장검증이 최근 감소하는 이유는 형사재판의 경우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장검증을 요구하는 사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음. 다른 기관에 비해 열악한 법원의 감정료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주위토지통행권 사건 등 현장검증이 꼭 필요한 사건이 있고, 비용 문제를 포함하여 재판의 신뢰를 위한 차별화된 현장검증 방안을 찾아 현장검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장검증의 개념을 증거조사를 위한 일당·숙박 여비의 개념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증가하는 소송비용의 문제는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의료감정의 경우 재감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감정 절차나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료감정인과 관련하여 각 병원마다 총괄감정인을 지정하여 법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문서감정인 교육·연수 과정에 법관들이 참여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육·연수 명령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실제로 현장검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VR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문서감정인과 관련해서는 회의 자료 8페이지의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서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이 문서감정인 전문가 인증 단체들을 통하여 인증을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 감정인 범죄경력조회 방안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자질과 신뢰,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감정예규로 정할 것은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같은 수준 정도로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감정인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감정인 감정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지만 전문심리위원의 견해는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감정인의 위상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과 같이 법에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의료인 감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전문위원을 스케쥴러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준비기일을 열어서 상임전문위원의 참여하에 감정신청 문항 등을 작성하면 보다 명확한 감정이 가능하지만,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음. 다른 감정인과는 달리 의료인 감정의 경우에는 법원 감정의 장점이 별로 없어서 그 유인이 약하므로 의료인들의 견해를 적극 수렴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장검증에 관하여, 사실심 충실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속성도 포기가 안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 듯함. 현장검증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일단 신청은 하되 영상제출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검증 신청의 기각률을 그냥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살펴야 함.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고 현재 해결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그 현장검증의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감정예규 제4조의2는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감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님.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전문가라면 감정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만일 감정예규가 감정인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법률에 저촉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감정예규는 감정인의 자격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에 저촉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종엽 위원님은 오늘 논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하시고, 현장검증에 관하여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당재판부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임

○ 오늘 안건에 관하여 ‘신체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은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하고, 감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의 감정인 평정표 내용 개선 및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문서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 실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도로 정리하겠음

다. 결정사항

▣ 감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의 감정인 평정표 내용 개선 및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서감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문서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체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은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함


3.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가. 기초발제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적정화 방안,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으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과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운영지원단은 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이월된 신체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을 회부 예상 안건으로 제안하고 있음. 참고로 회의 자료 2페이지의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은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2022. 10. 11.자로 개정되었음

○ 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으로 서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 운영지원단에서 제안한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과 관련하여 1심 판결서 작성에 치중하지 말고 항소심 판결서 작성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인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는 최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한 이슈화, 구속영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중 대국민 정보제공의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단순한 접수, 처리 등의 통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안건은 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그 구체적 논의를 완료한 상황이고, 그 도입 추진 문제는 준비 중에 있음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법 통계항목 및 내용들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 차장

⦁ 구속영장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안건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사법통계와 관련하여 작년에 TF를 구성하여 통계항목, 통계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올해 사법연감에 반영을 했음. 또한 한층 더 발전된 사법통계를 위한 연구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의장

⦁ 사법통계와 관련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부분을 출강을 통해 들었고, 점차적으로 대내외 의견을 취합하여 진행할 계획임

○ 법원행정처 차장

⦁ 도산사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법원행정처에서 진행을 했고, 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산사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자살방지 측면에서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사건에 따라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석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림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과 관련하여 법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면 간략하고 명료한 판결문 작성이 가능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는 판결문을 작성할 때 재판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몇 개 법원을 선정하여 시범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에는 동의함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중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은 ‘바람직한’이라는 규범적인 평가요소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조일원화 및 전자소송 시대에 걸맞은 판결서 작성 방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새로운 판결서 작성 모델을 신임법관연수, 단독판사연수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임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서 작성 양식이 그동안 큰 변화는 없었는데 형사 재판의 경우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1심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1심에서 쟁점만 간단히 적시하고 심리를 충실히 하여 판단하였는데, 만약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중에 재판중계 확대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만, 여론으로 인한 사법부 물적 독립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재판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의 경우 공개 변론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지만 당사자들이 국가이거나 청구인의 변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민·형사 법정과는 차이가 있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이 그림으로 스케치한 부분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판결문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충실화와 간이화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검토가 필요함. 또한 바람직한 판결문 작성 방식에 대한 예규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판결문이 공개될 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문 작성의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은 간결화나 간이화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쉽게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이 보기에 알기 쉽고 답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판결서 작성 방식 등을 연구·검토하는 것임

○ 권성수 위원

⦁ 사법연수원에서도 신임법관연수를 할 때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 요건 사실에 따를 것인지, 당사자의 주장에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 교수님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서경환 위원의 설명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할 때 직급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해주시기 바람. 종국적으로 장기근무제도에 따른 장기근무 법관은 제외하고 적어도 하나의 법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무분담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인데, 실제로 이 방안을 적용했을 때 공평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서경환 위원

⦁ 법관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재판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법관 사무분담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서현 위원님의 의견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할 때 외부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성배 위원, 서경환 위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최성배 위원님의 말씀은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부분을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정도로 수정하는 의견이신지?

○ 최성배 위원

⦁ ‘바람직한’ 보다는 다른 대체 용어가 바람직함

○ 서경환 위원

⦁ ‘판결서 작성 개선 방안’ 또는 ‘판결서 작성 적정화 방안’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가 바람직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개선 방안 내지 적정화 방안 모두 가능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가치평가적인 용어인 ‘바람직한’ 부분은 제외하겠음

○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으로 검증·감정 제도, 의료감정에 관한 부분과 판결서 작성 개선 방안으로 하고, 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으로 하겠음

○ 이종엽 위원님께서는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과 재판중계와 같은 방안 연구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관심에 비추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음

다. 결정 사항

▣ 제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제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12:30경 정회

※ 14:00경 속회


4.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보고

가. 기초보고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 방안,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도입 방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의견수렴 결과,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안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11월 내지 12월에 대법관회의에 상정하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의견으로 발표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지원총괄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서경환 위원

⦁ 회의 자료 40페이지의 개정안 제427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는 일본식 표현이므로 ‘상고장을 제출하는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 자료 41페이지의 개정안 제429조의2(상고기록 송부)는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고장이 각하되거나 제429조의 결정에 따른 상고장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으로 수정해야 완결성이 있음. 제429조의2에서도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해야 함

⦁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회의 자료 42페이지 내지 43페이지의 개정안 제380조(상고기각결정) 부분에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을 따로 분리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 자료 46페이지의 개정안에서 제423조(상고이유에 대한 심사)와 제429조(절대적 상고이유)의 조문 배치와 관련하여 조문체계상 제429조(절대적 상고이유)가 제423조(상고이유에 대한 심사)보다 앞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 관련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제423조(상고이유에 대한 심사)와 제429조(절대적 상고이유)의 편재에 관하여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선언하는 의미와 현실적으로 절대적 상고이유의 사건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임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이유로 재심청구 사유를 다시 구체적으로 적시한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포괄적 규정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상고이유가 포섭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원용한 것임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83조 제2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권성수 위원

⦁ 구속기간 갱신과 관련하여 1심은 2차로 그대로 두고 상소심만 4차로 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구속기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화를 최소화하였는데 국회 논의단계에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검토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을 실제 운영하게 되었을 때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심사상고 사유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고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영환 위원

⦁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상고심사제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상고심사제는 상고이유에 대한 심사절차와 본안심사절차를 분리하는 제도이지만 심리불속행제도는 혼합하고 있는 제도임. 상고이유를 심사할 때 절대적 상고이유는 명백성 심사를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상고이유는 본안 전 심사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위반여부 등을 판단함

○ 정영환 위원

⦁ 심리불속행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고심사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서경환 위원

⦁ 심리불속행 사건도 충실한 심사 후에 판단을 하고 있음. ‘상고심사제’라는 용어 자체도 과거 ‘상고허가제’라는 표현보다 바람직함.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경우 인지의 1/2을 환급하고 있는 데 상고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추후 인지환급에 관하여 검토하겠음

○ 서경환 위원

⦁ 대법관을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을 하면 소부가 5명으로 구성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과도기적 단계에서 대법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장

⦁ 소부가 5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소부를 3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부를 3인으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증원되는 1명을 4개의 소부에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심리속행 사유가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판결을 하는 경우보다 상고심사제의 심리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대법원의 업무경감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상고심사제의 운영 방법에 따라 업무 부담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구속기간 갱신과 관련하여 1심은 현행 유지하고 상소심만 4차 갱신으로 늘리는 것은 1심을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취지와 방향이 어긋남

⦁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 법원사무처장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추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 법원사무처장을 맡는 것과 관련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

⦁ 상고인이 제423조의 각 상고이유를 모두 주장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주장하는 한두 개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므로 본안심사와 상고이유에 대한 심사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없고 항소장에 항소취지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원심법원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음. 따라서 단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상균 위원

⦁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확정된 후의 처리 문제가 있음

⦁ 민사소송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60일로 늘리는 부분에는 동의하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60일로 길게 잡을 필요가 없고, 구속기간 갱신을 4차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음

⦁ 4명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위상 저하 문제가 있음. 대법원 소부 구성은 변형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안한 것이고 추후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대법원 상고심사제에 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 신속한 권리구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과 대법원의 위상을 표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2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이 있음. 국민들에게 이런 최고·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

⦁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법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법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소송법상으로 최고법원을 상고법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음. 현행 소송법 체계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고법원 표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의장

⦁ 과거 고등법원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한 적이 있는데 연혁적으로 그 당시 고등법원 상고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음

○ 이상균 위원

⦁ 원심, 항소법원, 상고법원은 소송절차상 심급에 관한 표현임.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상 개념이고 상고법원은 소송법상 개념임

○ 이상경 위원

⦁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급뿐만 아니라 그 기능까지 특정한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 지금은 결정을 내리고 입법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할 시점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상고심사제도와 심리불속행제도를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10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행 10일을 그대로 유지한 것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대법관회의에 보고할 최종안을 만들 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조하겠음.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음


5.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가. 기초발제

▣ 박진수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구성 및 연구 경위, 민사소송제도 개편의 필요성, 민사소송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 단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세부 검토 결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온라인 간담회 결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진실의무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은 다소 소극적인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의견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의 관여 없이 변호사가 주도해서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많이 확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법관이 관여하는 변론준비절차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음.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사건들을 화해,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법관들이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상 진실의무의 도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영하는 것보다 대법원 판결로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범위 규정의 간명화 부분은 바람직함

○ 증언녹취 제도 도입에 관하여 당사자도 증언녹취 제도의 인적 대상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변론준비절차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법원직원이 관여하는 증언녹취는 직접심리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서경환 위원

⦁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업 관련 소송 등 특정 사건에서 필요하고,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바람직함. 진실의무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는 적극 검토에 찬성하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는 소극 검토가 바람직함

⦁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는 특허소송에만 국한하지 말고 민사 소송에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재판에 증언녹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증언녹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증언녹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설명, 정영환 위원의 의견 및 질문, 의장의 발언,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법원행정처 차장

⦁ 증언녹취 제도를 민사소송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2022. 10. 11.자)

⦁ 의원 입법이고 특허법 개정안과 유사하고, 법원직원 등이 증언녹취에 관여하는 방식임

○ 정영환 위원

⦁ 증언녹취절차에 법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 의장

⦁ 증언녹취 내용이 바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발췌하여 녹취하거나 영상을 제출해야 함

○ 정영환 위원

⦁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법관이 관여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기본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증언녹취를 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다툼은 적을 것임. 나중에 소가 제기되어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증인신문을 하면 되므로 반복적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법원행정처 차장

⦁ 증언녹취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증언녹취절차를 진행하고 증언내용 중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서증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임. 재판부가 나중에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임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문서제출명령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제출명령의 대상을 ‘문서’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있는 데 그 ‘자료’에 상대방이 컴퓨터 등에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도 포함하는 것인지?

⦁ 재판실무 상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 요구를 하여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금융거래정보도 연구반이 제출명령 대상으로 상정한 ‘자료’에 포함됨

⦁ 문서제출명령제도 개편안은 광범위한 자료 요구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in camera 절차’,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예정하고 있음

○ 최성배 위원

⦁ 당사자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광범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이익 등을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 의견, 권성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연구반은 강자와 약자가 대결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소송을 상정하면서 증거의 편재, 정보의 비대칭 등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한 경우에는 위 제도를 도입할 명분이나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임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자료 및 정보제출명령’ 또는 ‘정보 및 자료제출명령’ 등으로 명시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람의 미간 사이의 거리, 눈동자의 홍채 형태 등의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 및 자료 제출 명령’ 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권성수 위원

⦁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이 있은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다른 재판부에서 문서송부촉탁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비밀유지명령이 있는 사건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는 제공되지 않고, 연구반 검토 결과에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이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반이 예정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대기업, 대규모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위 주체가 증거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좌우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당사자나 법조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식으로든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반 의견임

○ 법원행정처 차장

⦁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1938년에 도입했는데,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실체관계에 최대한 부합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 그 결과 디스커버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화해, 조정 등을 통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도 함

⦁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관련 있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디스커버리제도를 이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고, 그만큼 준비도 상당히 된 상태라고 판단하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국의 보통법 절차와 형평법 절차를 통합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제정으로 도입된 것임. 형평법 절차를 토대로 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도입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디스커버리 연구반에서 검토한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개편안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부정되는 문제점 등은 해결할 수 있음

○ 증언녹취 제도와 관련하여 증언녹취를 법관의 관여 없이 했을 때 유도신문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특허소송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면 도입은 문제가 있음. 결국 정보화 시대에 독점되고 있는 정보 등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가 중요함.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의 설명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증언녹취는 1회 변론기일 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제재 방안으로 ‘패소판결’까지 할 수 있는 점은 의문임

⦁ 증언녹취 제도를 화해권고결정, 조정 등에 이용하여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증언녹취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증언녹취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은 서로 결합되어 있음. 패소판결이라는 제재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 재판부가 사안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임. 하급심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번복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불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법원이 지향해야 할 점이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일반 소송과는 달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정법원의 이혼재산분할 사건 등도 법원에 재량권이 있음. 이런 점은 통상적인 소송과 법률적 환경이 다른 상황임

○ 디스커버리 연구반 반장

⦁ 증명책임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단계에서 증거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다 마친 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임. 이런 관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무조항이 개편된 것임

⦁ 제재 수단으로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다른 증거를 이용하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반영함

⦁ 실체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인데, 이후 문서가 제출되어 다른 판단을 해야 할 경우에도 문서 등 부제출로 인한 제재적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종엽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도입에 찬성하고 법원에서 마련한 도입 방안에 대해 먼저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소송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편하고,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다. 결정사항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偏在) 현상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소송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편하고,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오택원 인사심의관, 손희정 인사담당관, 박성환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6.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현장 게시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3년 법관 정기인사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하여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안건 부의 배경을 설명함

○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아래의 9개 안건을 부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다. 결정사항

▣ 2023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퇴장했던 배석자 재입장


7.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3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실심 충실화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공개

2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공개

3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보고

공개

4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공개

5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비공개


8.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3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사실심 충실화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에 관한 일부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2. 12. 14.(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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