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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의결과
회의결과 상세정보
제목 제22차 회의 결과안내
첨부파일 (220907)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2. 9. 7.(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2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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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재정·시설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신축 예정 법원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공정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양형심리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형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의 충실화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를 확대하고, ➁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분리된) 항소심 심급구조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함

4.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주민의 재판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양질의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②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③ 영상재판의 확대에 기반한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의 업무범위 확대를 연구·검토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하여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의 개선, ‘통합통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 회의 일정>

▣ 제23차 회의(정기회의): 2022. 10. 12.(수) 10: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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