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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2. 6. 8.(수) 14:00~19: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박선영, 오석준, 이상균, 이종엽, 정서현, 정영환, 최성배, 한기정(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신재환(간사), 원영국(서기)
▣ 배석자
○ 최장길(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간사)
○ 박은정(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수일(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권혁중(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박영재,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안희길, 송오섭, 박광선, 이재원, 이상래,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 김현곤(시설담당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인 2023년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안 검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2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인 소액재판제도 충실화 방안,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인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순서로 진행하겠음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운영지원단원이 배석해 있음
2. 2023년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안 검토 결산보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최장길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간사, 대법원 소관 국유재산 현황(2022. 5. 기준), 2021년 국유재산관리·처분 실적, 2023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안 등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보고 내용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속초지원은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 의장
⦁ 예, 신축 중에 있음
⦁ 회의 자료 3페이지의 속초지원 92억 원은 올해 공사 금액이고,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의 경우 210억 원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2023년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음
3.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소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박은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률서면 작성평가 개선방안,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방안 검토, 기존 시험성적 반영 유지 여부 검토, 실무능력평가 면접 개선방안 검토, 의견조회의 실질화 방안 검토, 기타 임용절차에서 변호사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률서면 작성평가 개선방안,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방안, 기존 시험성적 반영 유지 방안, 실무능력 평가 면접 개선방안, 의견조회의 실질화 방안 등 5개의 안건 중 의견조회의 실질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오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음. 나머지 4개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법조일원화제도는 보다 많은 실무경험을 갖춘 분들이 법관으로 임용되어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법원순혈주의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사법정의에 반영하자는 것 등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중요한 현안인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여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함.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과도기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에도 찬성함
⦁ 실무능력평가 면접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면접 위원의 구성에 비법관 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기존의 법관 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함. 일정한 경력(10년) 이상의 실무능력을 갖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 교수로서 법학적 전문성을 겸비한 학계의 인사 등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응시자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음
⦁ 의견조회 실질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관 임용 절차상 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지원자가 속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자체적인 의견 세평조회, 회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취합한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런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 등은 지원자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 자료라고 생각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견조회 절차의 현황은 어떤지, 제도화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현재 의견조회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원자의 주된 소송분야 또는 전문분야, 징계 및 진정사항, 사회봉사 활동, 기타 특이사항 등을 문의할 뿐 임용에 관한 의견란이나 평가란을 두지 않고 있음. 의견조회의 실질화 방안으로 제시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의견조회 강화 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지원자에 대한 법관직 적격성 평가 부여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내용임
⦁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면접 위원으로서 비법관 법률전문가는 잠정적으로 전직 법관출신의 변호사, 법관출신의 법률전문가는 제외하기로 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현재 신임법관들은 재판장이 아니라 4년간은 배석판사 업무를 하는데 실무능력 평가 면접의 평가 내용은 상황대처 능력, 역할극 등이 중심이 되므로 현재 상황과 면접 평가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음. 이런 점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의문임.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의 경우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절차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논의를 전제로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상당한 법조경력자인 경우에도 신임법관이 되면 4년간 의무적으로 배석판사 업무를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7년을 하고 있음.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서류전형평가위원회,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등에 비법관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과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통합하자는 취지는 아님. 실무능력평가 면접이 법관임용 절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법관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질의 내용이 법률지식 위주로 치우칠 우려, 일반 국민이 아닌 법원이 원하는 인재로 선발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권성수 위원
⦁ 실무능력평가는 쟁점파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력 등 법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점검하는 절차임. 일반 국민이 원하는 다른 다양한 평가 요소들은 이미 다른 임용 절차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실무능력평가에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각종 상황대처 능력, 역할극 등은 다른 임용 절차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실무능력평가 절차에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인사총괄심의관
⦁ 현재의 최소 법조경력은 5년 이상이고 2029년 이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됨. 상황대처 능력, 역할극 등을 실무능력평가 절차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현재 시행여부와 다소 논의를 달리함. 최소 법조경력 10년 이상만 신임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2029년 이후)에는 배석판사 기간이 거의 없거나 단기간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바로 단독재판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따라서 단독재판장으로서 상황대처 능력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되므로 실무능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한 것임
⦁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으로서 현 시점부터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은 민사·형사 구술면접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비법관 법률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실무능력평가의 난이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관들이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그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법원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매뉴얼화된 재판 진행에 익숙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점 다양화되고 더 나아가 전문화, 미분화되고 있는 사회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또는 중견 이상의 경력을 갖춘 학계 인사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자료 36페이지에 ‘비법관 위원들의 참여는 위원들 스스로 자기검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법관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소양을 갖춘 비법관 위원들의 참여는 적절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법관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한 경력을 통해 검증이 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법률적 소양 평가부분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은 안목을 겸비한 변호사, 교수 등 비법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전담법관제도나 원로법관제도에 법률서면 작성평가 단계가 있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없음
○ 정영환 위원
⦁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기본적인 법률 소양을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조경력 7년 이상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법관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4개조인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개수를 10개, 1년 단임제를 2년 단임제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리고 현재 5명인 한 조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는 적정함
⦁ 기존 시험성적은 지원자의 성실성 평가 측면에서 적정한 비중으로 반영해야 함
⦁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면접 위원을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종엽 위원이 언급한 ‘법관의 자기검열’ 등의 문제는 법원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신뢰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논의를 한 것임. 외부의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자 한 것임
○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에 대하여 일부 배점을 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경우, 기존 시험 성적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평가 등 정성평가 형태로 반영될 수 있음
○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서와 같이 실무 주제와 관련된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한 다방면의 의견조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신뢰성,자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한기정 위원
⦁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는 필기시험, 기존 시험성적 반영 등이 없어지게 되므로 서류전형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 이런 상황에서 소속 직장, 출신대학 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게 됨. 이런 블라인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도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다소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하지만 아직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법률서면 작성평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안과 실무능력평가 면접 개선방안 중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중복되므로 한 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개별 법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법원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한 상황은 별로 없다는 점, 면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송무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의 편차 등을 고려하면 재판장으로서의 판단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임용과정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또한 영국의 기본법관 대상 필기시험과 같은객관식 시험은 법관 임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음
⦁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류전형평가를 하는 경우 지원자의 법률사무종사 경력 등 기존의 실무 자료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이 완벽히 유지될지 의문임. 따라서 블라인드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기존 시험성적 반영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배점을 하는 것보다는 최종절차에서 경합하는 지원자들 중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능력평가 면접 절차를 두는 이유는 법원에서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으로서 재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법관으로서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법원 외부에서 원하는 법관의 모습은 다른 면접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음.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으로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관이 참여한다면 폐쇄적이라는 비판은 완화될 수 있음. 따라서 실무능력평가 면접위원은 법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식 형태의 필기시험은 법관임용과는 부적합한 것으로 방향을 정함. 기업, 공공기관, 학계 등의 일반적인 동향은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다양한 면접 과정과 블라인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임
⦁ 면접 절차에서 법률지식, 인성, 순발력, 인내심 등 여러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고 어느 한 가지로 한정해서 검토한 것은 아님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실무능력평가 면접 절차는 현행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면접 위원으로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에는 동의함. 필기시험 폐지 등이 시행되면 블라인드 방식의 전제로 실무능력평가 면접 과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인데 선발기준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다만, 각 지원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7년 이상의 법관 외의 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에 대해 평상시에 지원자들 각자 자신이 재판장인 상황을 가정하여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그려보는 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상황대처능력을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평가요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함
○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찬성함. 다만, 그 외의 절차에서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장기간 다른 법조직역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상황에서 영·미법 체계의 법관임용과 대륙법 체계의 법관임용은 각각의 법관 역할이 다르므로 다른 기준으로 선발해야 함. 법률지식과 능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성실성, 인내심 등이 법관의 자질로 고려되어야 함. 또한 선발의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함.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법률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으로 비법관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함
○ 블라인드 방식의 서류전형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 인적사항 및 법률사무 종사기관을 제외하고 법률사무종사 경력, 법률사무 이외의 경력 등으로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면접 방식은 큰 변화가 없음.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 수단으로 외부위원을 충원하고 있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전문성이 중요한 실무능력평가는 법원 내부에서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임용 절차의 각 단계마다 핵심 평가 내용, 위원 구성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실무능력평가 면접 위원 구성 방안 중 제3안과 관련하여 면접 내용의 대폭 개선과 비법관 위원들의 참여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함께 논의할 사안이 아님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지원자의 법관직 적격성 평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지원자의 전문성, 역량 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평가 권한을 부여 받는다면 책임 있게 의견조회에 협조하겠음
⦁ 기존 시험성적 반영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최종적으로 지원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때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할 수는 있음
⦁ 2020년, 2021년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필기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데 2020년, 2021년 2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500명 정도가 필기시험 이후에 지원하였고 최종 임용인원은 각 155명, 156명이었음. 단순하게 보면 경쟁률이 3.5대 1 정도임
○ 이종엽 위원
⦁ 법률서면 작성평가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예, 그렇습니다
○ 이종엽 위원
⦁ 높은 경쟁률, 연구나 학문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주로 지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별될 수 있음
○ 법원행정처 차장
⦁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법관 선발 절차의 기본적인 목표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의견조회의 실질화 방안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기존 시험성적 등을 별도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분, 전체적으로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관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 법률서면 작성평가 개선방안은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관상, 신임법관이 실제 법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 일반 국민이 판결문 작성 능력보다 정당한 결론을 내는 법관을 선호한다면 서면 작성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됨.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신임법관들의 대부분은 바로 단독판사에 보임될 것이고, 전문인력이 충원된다면 서면 작성 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법관은 7년 동안, 법조경력 7년 이상인 법관은 5년 동안 배석을 해야 함
○ 법조경력이 많은 신임법관들과 간담회도 개최했었음. 법률서면 작성평가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회의자료 29페이지에 ‘판결문 작성 능력은 임용 후 별도 교육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임용과정은 임용 후 연수와도 연결되어 있음. 신임법관 연수과정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했음에도 일선법원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법률서면 작성평가 과목을 민·형사 두 과목에서 민·형사 중 택일할 수 있게 한 것, 기존의 점수제에서 Pass/Fail제로 변경한 것, 시험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 부여 등의 개선이 있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매년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난이도, 분량, 시기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향후 법조일원화제도 실시에 따른 법관의 업무 등 변화하는 상황을 살펴 이에 따라 법률서면 평가시험의 개선과 폐지를 계속 검토한다‘ 정도로 결론을 내겠음
○ 서면작성과 관련하여 출제방법, 시험 시기, 시험 시간, 난이도 등을 매년 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올해 12월에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받겠음
다. 결정사항
▣ 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함이 바람직함. 다만, 법원행정처는 매년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난이도, 분량,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향후 개선경과 등을 종합하여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 서류전형평가를 보다 실질화하고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규모(위원 수 및 평가 기간)를 확대하고,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소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박은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 관련 논거,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재판연구원의 증원 규모 관련 논의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연구원 증원의 필요성 여부, 단기적 증원방안, 중·장기적 배치기준 및 증원 규모 등과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 의장의 발언, 정영한 위원의 의견, 오석준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재판연구원 증원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는 소가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하는 건지?
○ 의장
⦁ 예, 맞습니다
○ 이종엽 위원
⦁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 법원행정처 차장
⦁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종엽 위원
⦁ 98개는 증가한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수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기존의 소가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사건을 기준으로 신설이 예상되는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수임
○ 이종엽 위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수가 98개라는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재 일반단독과 고액단독을 겸임하는 부장판사들이 상당수 있음. 기획재정부나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건 수를 기준으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수를 98개라고 한 것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수는 98개보다 더 많음
○ 이종엽 위원
⦁ 소가 5억 원 이하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이외의 다른 재판부 수는 어떻게 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올해는 미제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당장 합의부 사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합의부 사건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종엽 위원
⦁ 기존의 계류 중인 사건이 처리되면서 새롭게 배당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므로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의 사건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합의부를 감축하면 그 외의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해야 되므로 현재는 기존에 적체되어 있는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2월에 올해 성과를 점검한 후에 재판부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종엽 위원
⦁ 기존의 지방법원 고액단독의 사물관할 소가를 상향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사물관할만 달라지는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맞습니다. 다만, 단독 재판부 수가 증가하므로 그 만큼 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임
○ 이종엽 위원
⦁ 현재 재판연구원 수가 300명 정도이고, 지방법원에 96명, 고등법원에 201명임. 단기 증원 대책으로 지방법원 대등재판부(합의부 대등재판부)에 35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건 수가 감소하여 사건 부담이 감소할 것 같은데 재판연구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차장
⦁ 지방법원에 합의부와 항소부가 있는데 합의부에는 대등재판부가 없음. 사물관할이 5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합의부 사건 수는 감소하고 단독사건이 증가하므로 단독재판부의 증설이 필요함. 따라서 그 단독사건이 항소되면 대등재판부, 항소부 사건이 증가하게 되므로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종엽 위원
⦁ 고등법원 사건은 감소하게 되는지?
○ 법원행정처 차장
⦁ 소가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사건은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이 항소심이 되므로 고등법원 사건 수는 변함이 없음. 단독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법원의 항소부, 대등재판부의 사건 부담이 큰 상황임
○ 정영환 위원
⦁ 대등재판부에는 배석 판사가 없으므로 재판연구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재판연구원의 배치 문제는 법원에 맡겨도 좋을 것 같음
○ 의장
⦁ 사물관할의 상향 조정으로 합의부 사건은 30 ~ 40% 정도 감소하고 그 만큼 고액 부장단독 사건이 증가하는데 현재는 신건뿐이므로 고액재판부를 더 늘리지 않고 있음. 올해 동안 합의부 사건의 신건 접수의 수가 30 ~ 40% 정도 감소하면 이 결과를 기초로 재판부 조정을 할 예정임. 제주지방법원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 오석준 위원
⦁ 예, 맞습니다
○ 의장
⦁ 사물관할을 변경하더라도 바로 합의부 재판부를 줄이고 단독 재판부를 늘리는 것은 아님
⦁ 합의부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재판부 조정을 할 것임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단기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은 사건의 난이도, 지방법원 대등재판부는 절대적인 사건 수, 고액 부장단독은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됨에 따른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질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재판연구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하신 것 같음. 이미 재판연구원 증원과 관련하여 수시직제협의를 시작했음
⦁ 예산당국과 협의하기 위해서 다소 간략하게 단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중기적으로 지방법원 합의·항소부로서 비대등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증원함.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하여야 함. 법원행정처는 각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겠음
⦁ 재판연구원 수시직제협의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 법원행정처 차장
⦁ 내년도 재판연구원 모집공고를 올해 7월에 공고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내년도 선발 정원을 확정해야 함. 미리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예정임. 6월 말, 7월 초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재판연구원 선발 정원을 배정 받는 것이 목표이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설명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재판연구원의 증원 규모 때문에 5급 상당에 준하는 대우가 하향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림
○ 법원행정처 차장
⦁ 예, 알겠습니다
다. 결정사항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정원(현재 3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중기적으로 지방법원 합의·항소부로서 비대등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증원함
○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하여야 함
▣ 법원행정처는 각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16:20경 정회
※ 16:40경 속회
5.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김수일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소액판결 이유 기재에 관한 토의 결과,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 방안 토의 결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논의 안건은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권고할 필요성 여부 및 권고의 방식,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위한 인적 여건 개선방안,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위한 물적 여건 개선방안임. 안건 순서와 상관없이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소액사건은 가장 사건 수도 많고 재판장들의 업무 부담도 큼. 소액법정은 민원인들이 법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간임. 또한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이지만 당사자들 간에 다툼도 치열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음. 재판 당사자들에게 승패의 이유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다만, 소액사건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소액사건에 대하여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다양한 방식의 재판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실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방안에 찬성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현재 전체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는지?
○ 의장
⦁ 1심 사건 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정영환 위원
⦁ 외국과 비교하여 소가가 높아서 다툼의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판결한다는 점을 주시하여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여지가 많았음. 그런데 소액판결 이유를 기재하게 되면 상소하는 사건이 많아질 것임. 따라서 항소가 될 경우 소액판결 이유를 권고의 형식으로 기재를 하고 가능한 간략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인적 여건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액전담법관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로법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 물적 여건 개선방안 중 전자 소송의 장점을 가진 체크식 소장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의 경우 일반사건도 항목별로 기재하고 답변서도 여기에 맞춰서 쓰고 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권고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3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유 기재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하는 방식 및 그 내용에 관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토의 결과에 전체적으로 찬성함. 2017년도의 법관 세미나 또는 소액재판 실무편람의 내용과도 유사한데 이 내용을 기초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음. 다만, 항소가 제기될 경우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재판장들이 판결을 선고할 시점에 가장 그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 판결을 선고한 후 항소가 제기될 때까지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항소가 제기될 때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설문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합의부 재판장 중 항소심 재판장이나 항소심 부원의 의견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함. 지난 2년 간 민사항소심 대등부를 맡았던 제 경험에 의하면, 유학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소액재판을 맡은 기간이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심 소액재판장들이 충실하게 판결 이유를 기재하고 있는 것 같음. 소액재판의 사무분담을 최소한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적 여건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사건이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한 고분쟁성 사건을 전담법관이나 원로법관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은 좋은 재판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물적 여건 개선 방안 중 체크식 소장과 체크식 판결서 도입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소액재판장들은 전자소송이 일반화된 현 상황, 추완항소가 제기될 때 검토해도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장 청구원인이 자동 첨부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소액판결 이유 기재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일부 거의 하지 않는 법관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예규 문구의 첫째 줄 ‘주문에 인용된 청구’라는 부분은 일부승소일 경우 정합성이 있지만, 기각판결일 경우에는 맞지 않는 표현임
○ 인적 여건 개선 방안 중 소액전담법관, 원로법관 제도 확대 부분은 법원의 소액재판을 누가 담당하는 것과 관련된 인력운영의 문제이지 소액판결 이유 기재 문제와 상관성이 없음
○ 물적 여건 개선 방안 중 체크식 소장 방식에 대하여 찬성하지만 판결을 체크식으로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판결 이유를 생략할 때 별지로 청구원인을 첨부하는 방안은 기술적으로 원고의 주장 내지는 원고 제출의 청구원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동의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소액판결 이유 기재 부분은 기판력, 상계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기각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사건의 과실비율, 변제내역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이유 기재를 하고 있음. 소액판결 이유 기재에 관한 방식도 낮은 수준의 권고 방식이 바람직함
○ 인적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소액전담법관, 원로 법관 제도 확대 등은 법원을 이원적 조직화하는 문제,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물적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체크식 소장 도입은 가정법원의 경우 위자료 액수,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당사자의 작성 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단순하고 유형화된 일부 사건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체크식 판결서 도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소장 청구원인의 자동 첨부 방식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 정도에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그 수준은 가장 좁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예규 3호,판결서 이유에 기재할 내용 중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 등이 필요한지 의문임
○ 인적 여건 개선 방안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한 분은 법조일원화제도와 소액전담법관제도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로법관 제도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나 제안된 100명 정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음. 물적 여건 개선 방안 중 체크식 소장 도입에 관해서는 체크식 소장의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차세대전자소송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전자소송 제기에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체크식 판결서 도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판결문은 체크식으로 생성한 문장으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었음. 저도 위 의견에 동의함
○ 소장 청구원인 자동 첨부 방안은 완벽한 청구원인 첨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의 구현은 어려워 보이고, 의무가 되면 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대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무가 아닌 권고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예규의 3호 부분이 상징적 의미의 차원이라면 적정함
○ 인적 여건 개선 방안 중 소액재판부 확충은 정식적인 법관의 증원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지 소액전담 법관 선발이나 원로법관 제도 확대 등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 물적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려울 것임. 체크식 판결서 도입도 회의 자료 114페이지의 법리판단, 중복소송 금지 위반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 있음. 또한 소장 청구원인 자동 첨부되도록 하는 방안은 청구의 특정만을 위해서 한다면 법관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의 업무가 증가할 뿐이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 권성수 위원,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석준 위원
⦁ 담당직원이 소장 청구원인을 자동으로 첨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외에까지 업무가 확대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님
○ 권성수 위원
⦁ 판결서 이유 기재가 생략된 경우에도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첨부한다는 취지라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임
○ 정영환 위원
⦁ 소액사건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취지에 맞게 소장 청구원인 자동 첨부는 적절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소액판결 이유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동의함
○ 인적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임용 절차 및 요건이 구분되는 별도의 법관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 다만 그 문안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므로 법원행정처에서 추후 검토하겠음
⦁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소액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정도로 하겠음
○ 정영환 위원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예규의 문언을 ‘주문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고 1, 2호는 유지하되 3호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
⦁ 추후 재판예규를 만들 때 그 제정 절차에 따라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음
다. 결정사항
▣ 소액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행정처가 소액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함
6.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권혁중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바람직한 항소심의 기능 및 1심과 항소심의 역할 분담,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형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항소법원 단일화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민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여부,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을 둘 것인지, 형사 항소심에서 입법사항으로 1심판결이유 인용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무변론항소기각 판결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임. 또한 항소법원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늘 보고된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조를 동일시하여 검토한 문제가 있음. 또한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 및 그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내용들임. 구체적으로 1심의 충실화와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1심의 충실화 정도가 외부 시각으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지휘권의 일환으로 증거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의실현이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실정임. 외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증거 편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식의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 1심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법리에 관한 것보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음. 당사자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이 항소이유서 부제출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면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
○ 항소법원의 단일화 문제도 지역적으로 대도시, 광역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이 있음
○ 구속 기간 제한의 완화 필요성에 관한 문제는 1심의 구속기간이 항소심보다 단기간이므로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인신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회의 자료 233페이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의 응답률이 0.55%에 불과하므로 대표성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 보고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판은 양쪽 당사들의 이해관계 다툼에 대한 판단이므로 승소자와 패소자 모두가 존재함. 항상 패소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음.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에 관하여 1심판결 선고 후 2 내지 3개월 동안 항소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또한 증거채택과 관련하여, 재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판장들이 과도한 증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는 쟁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증거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각 사건마다 증거채부의 정당성 여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
○ 항소이유서 제출의 의무화는 신속한 쟁점 파악의 장점이 있으므로 필요함
○ 형사항소심에서 1심판결 인용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 법령적용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의미의 측면에서 인용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임
○ 무변론항소기각판결 활용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항소기각결정은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결정문을 송달함으로써 고지하지만, 무변론항소기각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업무경감 측면에서 실효적인지 의문임
○ 항소법원 단일화 문제와 관련하여, 일제시대의 잔재로 평양, 서울, 대구에만 항소법원(고등법원)이 있어서 지방법원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지방법원 항소부의 관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1심법원, 항소법원으로 심급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의 자료 191페이지에 의하면 14개 정도의 항소법원으로 재편을 예상하고 있는데 항소법원은 그 존재로서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의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음. 간단한 사건은 항소심의 고법판사가 맡던지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항소법원 배석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고, 그 외의 사건은 고법판사 3명이 대등재판부를 구성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체적으로 법원에 대해 불신한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보다 나은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여야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재판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입증책임 이론을 극복하여야 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법조 카르텔을 해소하고 새로운 법조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일조를 했듯이 법원이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1심의 충실화가 안 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임
⦁ 항소이유서 제출의 의무화는 속심구조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 변호사 2명, 법원직원 1명이 있음
○ 정영환 위원
⦁ 항소심의 독자적인 실권효 규정 도입 문제는 적시제출주의, 항소심에서의 변론준비 절차 등의 현행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음
⦁ 형사항소심에서 구속기간 갱신 제한의 완화 방안은 피고인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점, 불구속 재판 활용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음. 무변론항소기각사유의 예시적 구체화 방안은 적절함
⦁ 항소법원 단일화도 좋은 방안이지만 기존 항소법원의 지원 항소부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설명이 있었음
○ 현재 우리 법원의 항소심 재판 구조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 항소사건은 전부 고등법원이 담당하였고, 1961년에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되어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 고등법원이 상고사건과 항소되는 사건을 또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1961년에 지방법원 항소부를 두게 된 것임. 우리나라의 법원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다는 점을 말씀드림
○ 회의 자료 137페이지 아래의 표에 의하면 2020년 11월까지의 항소기각률이 55%이므로 파기율이 45%라는 의미임. 항소심이 사후심이 되려면 대법원의 파기율 5.8% 정도는 되어야 함.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입증책임을 기본으로 하여 승패를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디스커버리제도, 증거개시제도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자료가 파악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도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과 정영환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추가로 논의하겠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법원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을 경계하면서 검토한 것임. 예전부터 대법원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방안들임. 현재는 1심 역량이 강화되어 그동안 논의해 왔던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들을 시행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음
○ 항소이유서 제출의 의무화는 완전히 사후심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빠른 불복 사유 제출을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자는 취지임.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했었음
○ 항소법원 단일화 문제와 관련하여 14개의 항소법원을 선정한 것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것임.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본원에서 담당하므로 결국 항소법원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한 것임
○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에 1심이 충실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속기간을 폐지하자는 의견, 구속기간 제한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에 추후 논의사항으로 보류한 것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기 보다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영상재판과 관련하여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 영상재판제도의 확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영상재판의 시행으로 서초동에서 증인신문 등 재판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사건 수임이 서초동으로 집중되고 있음. 막대한 광고비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장하고 있은 네트워크펌으로 인해 지방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어려워지고 있음. 영상재판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방 변호사들을 배려한 개선책이 필요함
○ 제20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이었던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사실심의 충실화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함. 사실심의 충실화가 달성된다면 높은 상소율, 상고율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임. 사실심의 충실화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절충안으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대법관의 수를 6명 증원하고, 대법원의 재판부 구성 체계와 관련하여 3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함
7.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1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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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안 검토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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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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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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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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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
공개 |
8.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1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2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2. 9. 7.(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