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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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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차 회의 회의록
첨부파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8차 회의 회의록.pdf

2022. 1. 3.(월)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8차 회의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8차 회의 회의록

2022. 1. 3.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2. 1. 3.(월) 15:00~19: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오석준, 이상균, 정서현,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박성환(이상 서기) 

▣ 배석자

○ 권순형(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안희길, 강정현, 손희정(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새해 첫 업무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람. 올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함

○ 오늘 회의는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안건임

○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2.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권순형 분과위원장,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 ➀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➁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➂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➃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➄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➅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➆ 장기근무법관 선정, ➇ 고등법원 판사 신규보임, ⑨ 지원장 보임(이상 논의 순서에 따름)

나. 결정사항

▣ 위 9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함)


3.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8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비공개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9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2. 3. 16.(수) 10:00

▣ 장소: 대법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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