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 제목 | 제23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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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자문회의 23차]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pdf
2. [자문회의 23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pdf 3. [자문회의 23차]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 검토 결과 보고.pdf 4. [자문회의 23차]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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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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