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 제목 | 제21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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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자문회의 21차]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정리.pdf
3. [자문회의 21차]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pdf 4-1. [자문회의 21차]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pdf 4-2. [자문회의 21차] [별첨1] 항소심 제도개선 설문조사(법원).pdf 4-3. [자문회의 21차] [별첨2] 항소심 제도개선 설문조사(대한변호사협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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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 6. 8.(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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