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회의자료
회의자료 상세정보
제목 제21차 회의자료
첨부파일 2. [자문회의 21차]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정리.pdf
3. [자문회의 21차]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pdf
4-1. [자문회의 21차]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pdf
4-2. [자문회의 21차] [별첨1] 항소심 제도개선 설문조사(법원).pdf
4-3. [자문회의 21차] [별첨2] 항소심 제도개선 설문조사(대한변호사협회).pdf

22022. 6. 8.(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2차 회의자료
다음글 제20차 회의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