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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의자료
회의자료 상세정보
제목 제17차 회의자료
첨부파일 1. [자문회의 17차] 법관평가기구 구성방안.pdf
2-1. [자문회의 17차]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pdf
2-2. [자문회의 17차] [별첨 1,2](합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조응천의원 대표발의).pdf
2-3. [자문회의 17차] [별첨 3] 변호사법 개정안(대한변협안).pdf

2021. 12. 8.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7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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