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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의자료
회의자료 상세정보
제목 제16차 회의자료
첨부파일 1. [자문회의 16차]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회부 안건 관련 보고.pdf
2. [자문회의 16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pdf
3. [자문회의 16차]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연구,검토 결과 보고.pdf
4. [자문회의 16차]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pdf
5. [자문회의 16차]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pdf

2021. 10. 13.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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