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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재정·시설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
2. 상고제도 개선(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방안 중 복합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형태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우선,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하여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함. 다만,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함이 바람직함
▣ 현 단계에서도,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하여 추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음 회의 일정>
▣ 제21차 회의(임시회의): 2022. 6. 8.(수) 14:00 개최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