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회의자료
| 제목 | 제12차 회의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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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1. [자문회의 12차]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pdf
3-2. [자문회의 12차] (별첨1)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pdf 3-3. [자문회의 12차] (별첨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pdf 3-4. [자문회의 12차] (별첨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pdf 5-1. [자문회의 12차] 평정 실질화 방안.pdf 5-2. [자문회의 12차] 사무관승진제도_의견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_법원본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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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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