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회의자료
| 제목 | 제8차 회의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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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pdf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pdf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pdf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pdf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 보고.pdf 법관평가 TF 활동경과 보고(법관팀).pdf 법관평가 TF 활동경과 보고(변호사팀).pdf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pdf 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 임명.위촉 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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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4.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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