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회의자료
| 제목 | 제22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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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자문회의 22차]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pdf
2. [자문회의 22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pdf 3. [자문회의 22차]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pdf 4. [자문회의 22차] 외국인_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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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7.(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2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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