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7차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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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목) 오후4시 30분, 대법원에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7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0일의 제1차 회의 이후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의 실현을 위한 재판제도,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건의하였으며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문 내용을 반영하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작업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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