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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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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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 4. 18.(목) 14:10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건 : 2012도14788, 2012전도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 주심 : 신영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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