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
|---|---|---|---|
| 첨부파일 | |||
|
2015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주제인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하고,
세 번째 주제인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봄날, 정의를 그리다"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 |
| 다음글 |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