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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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0일(화) 대법원에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제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사실심 충실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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