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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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모인 전국 법원장들은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실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고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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