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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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 3. 21.(목) 14:1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재판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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