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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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 3. 25.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현재 운용방식과 향후 보완사항을 논의하였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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