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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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 3. 17. ~ 3. 18.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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