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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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의 다섯 번째 회의가 개최 되었고, 이번 회의로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글로벌 IP(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6월 4일에 출범하였습니다.(관련 포토뉴스: http://bit.ly/1lgBiKp)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현재 3년인 특허법원 근무기간을 6년으로 강화하고 특허법원 IP 분쟁해결센터를 설립하여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관련 보도자료: http://bit.ly/1kSqVNa)
대법원은 국제재판부, 전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예측가능한 소송절차구현, 증거조사 실효성 강화, 손해배상의 적정화 등을 포함한 그 동안의 의결사항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술강국의 초석이자 미래 사법의 모델이 될 IP 허브코트 구현의 노력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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