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양형위 제48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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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422]보도자료 양형위48차회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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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양형위원회는 2013. 4. 2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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