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임금 사건(2015다71917)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15다71917(임금 사건).pdf |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
|||
| 이전글 | 임금 등 사건(2017다7170) 보도자료 |
| 다음글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2017다217847)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