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2020도126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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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6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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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12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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