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사건(2020도424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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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25 선고] 보도자료 2020도424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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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5. 28.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2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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