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2019도1907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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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2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907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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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4. 29. 피고인 남○○, 강○○, 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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