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업무방해 등 사건(2019도1852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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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8524(업무방해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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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4. 9.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하여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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