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모욕 사건(2019도1216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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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1212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168(모욕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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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2. 12. 피고인 김○○(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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