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관세법위반 등 사건(2019도625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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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910 선고] 보도자료 2019도6252(관세법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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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9. 10. 피고인 B,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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